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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시 금액출처 소명해야
50억원 초과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
지난해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.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람은 해당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10%를 과태료를 내야 한다. 예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20%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국세청 관계자는 9일 “50억원 초과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%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”고 말했다.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.
국세청 관계자는 “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, 해외수집정보자료,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, 명단공개,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말에 도입한 제도다.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은 2011년 525명(11조5000억원), 2012년 652명(18조6000억원), 2013년 678명(22조8000억원), 2014년 774명(24조3000억원)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.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.
-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.
“외국인 거주자(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)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.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(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)과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.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.
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. 명의자와 실소유자(또는 각 공동명의자)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(또는 각 공동명의자)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.”
-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올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나.
“그렇다.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,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.”
-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.
“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 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 제45조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.”
-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.
“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.”
-2011년에 신고했고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.
“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한다.”
출처: 조선일보
Andy Ko, DH 고동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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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 | 다만사라 하이츠 고급 주택 매매 | ||||
andyko |
13336 | 2012-04-25 | |||
안녕하세요?
쿠알라품프르 최고의 주택지인 다만사라 하이츠의 고급 주택 매도 물건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는 유선 문의 바랍니다.
수영장 한쪽에서 바라본 건물 전경입니다. 2.5층 단독 방갈로 입니다. 실내의 많은 부분을 자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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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| 리아나 그린, 왕사마주 매물 구합니다. | ||||
andyko |
4711 | 2012-04-23 | |||
안녕하세요?
리아나 그린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분 중에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리아나 그린 링크
감사합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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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 말레이시아 소규모 개인 비즈니스 소개 | ||||
andyko |
5067 | 2012-04-23 | |||
안녕하세요?
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고민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.
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가 였습니다. ^^; (말레이시아 이주자 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겠지요)
부동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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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 외국인 구매한도 상향 1백만링깃이 주는 영향과 전망 | ||||
andyko |
6483 | 2012-04-18 | |||
안녕하세요???
외국인으로서의 한국인에게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변수인 매입한도 상향에 대한 기사가 4월 10일 Star지에 발표되었습니다.
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꺼려지는 요인중에 불확실성이 가장 싫어하는 요인인데 말레이시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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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 - 5회 | ||||
andyko |
5298 | 2012-04-08 | |||
안녕하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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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 | Reapfield소개 - 연례 미팅 | ||||
andyko |
4850 | 2012-04-02 | |||
안녕하세요/
지난달에 사임다비 컨벤션에서 있었던 립필드 연례 미팅 사진을 올려드립니다.
아직 립필드가 어떤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드립니다. ^^
아래 사진은 립필드 연례미팅이 열린 사임다비 컨벤션 메인홀의 모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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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|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 - 4회 | ||||
andyko |
4789 | 2012-03-27 | |||
안녕하세요?
한국에 출장중에 원고를 전달하여서 중간에 도표가 모두 누락되었네요.. 죄송
누락된 도표 추가해서 올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 ^^
계약진행 및 비용지불 스케쥴
계약기간과 월세에 따른 스탬핑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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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| 재공지 -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 세미나 일정 - 3월 24일 2시 강남역 | ||||
andyko |
5116 | 2012-03-18 | |||
안녕하세요?
지난주 공지한 "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"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.
일정 : 3월 24일 2시
장소 : 강남역
아젠다 :
1부 : 말레이시아 분양물건 관리
1. 입주시점 소유권확인 및 조치
2. 하자 보수및 유틸리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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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 세미나 - 3월 2X일 강남역 <--날짜변경 3월 24일 2시 강남역 | ||||
andyko |
5299 | 2012-03-13 | |||
안녕하세요?
말레이시아 부동산 법인 Reapfield 고동한입니다.
이번 비즈니스 출장 기회를 빌어 본 카페 회원불들에게 말레이시아 부동산 전망 및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기본적으로는 말레이시아 한인 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기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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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 Azelia Residence 프로젝트 소개 - 다만사라 지역 | ||||
andyko |
13541 | 2012-03-10 | |||
한창 개발중인 다만사라 지역에 짓고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다만사라 대부분 지역이 리스홀드인것에 반해 이곳은 프리홀드이고 타이틀도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. 향후에도 개발계획의 폭이 넓기때문에 가격상승의 메리트가 있습니다. 현재 2014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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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 RICE Miller Project 소개 - 페낭 | ||||
andyko |
7552 | 2012-03-09 | |||
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페낭 조지타운에 역사적인 건물들 사이에 건축되고 있는 프로젝트 입니다.
주변의 고풍스런 건물들과 어울려 5층의 낮은 건축물로 개발되고 페낭 페리선착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총 99개 유닛만 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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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해하기 (3) | ||||
andyko |
7328 | 2012-03-05 | |||
안녕하세요?
말레이시아 부동산에 글을 쓴이후 3번째 기사입니다.
이전 기사는 임대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거래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
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이전 글도 모두 올려 놓았습니다.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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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| 체리안 - 2,206sf 대형 방4개 고층 수영장뷰 임대 | ||||
andyko |
5279 | 2012-03-05 | |||
안녕하세요?
한국분들이 많이사는 체리안에 대형평수 방4개짜리 저렴한 임대매물이 있습니다.
고층이고 수영장 뷰입니다. Partly Furnished.
임대가격 월 4000rm
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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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 3월 16일 한국출장 - 부동산 상담 받습니다. | ||||
andyko |
3970 | 2012-03-04 | |||
3월 16일 한국으로 출장갑니다.
개인적으로 상담원하시는 분들은 시간나는 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다만 제가 머무르는 서울 강남 반포 쪽으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.
한국연락처 : 핸드폰 011 613 1967 (한국도착이후 사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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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| 암팡 인근 AXIS | ||||
admin |
5044 | 2012-02-28 | |||
암팡 인근에 지어진 콘도입니다. 암팡 테스코 까지 내려가셔서 건너편에 있습니다.
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, 새로지어진 콘도는 드믄 곳이라 현지인에게 인기있을것 같습니다.
저는 몽키아라 전문입니다만, 최근에 암팡에 갈일이 많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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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 | 암팡인근 프리홀드 방갈로 분양물건 소개 | ||||
andyko |
5560 | 2012-02-22 | |||
안녕하세요? 암팡에서 북쪽으로 가면 전원주택들이 있는 호젓한 곳에 방갈로분양물건이 있습니다.
3층 방갈로
사이즈 : 약 11,000sf
엘리베이터 포함
개인수영장
현재 공정률 85%
9월 완공예정
12월 핸드오버
가격 : 5백만 링깃 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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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 SENI 좋은가격 매물 있습니다 | ||||
andyko |
4335 | 2012-02-22 | |||
SENI 2,411sf B 블록 풀뷰 분양가격 매물 있습니다. 매입 고려중이시면 꼭 전화주시기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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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 말레이시아에서 법인계좌 개설하기 | ||||
andyko |
17798 | 2012-02-22 | |||
- 구비서류 목록 - 1. 신청서 양식 2. 당좌수표 결재자 서명 & 추천인 서명 (여기서 잠깐!. 말레이시아에서 당좌계좌를 오픈 할 때는 반드시 추천인이 있어야 합니다. 이 추천인은 같은 은행에 당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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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| 말레이시아 등기제도 | ||||
andyko |
23039 | 2012-02-22 | |||
말레이시아 등기제도 이해하기 Master Title VS Strata Title 우리나라의 등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에서는 ‘Title’ 이라고 표현한다. 상가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를 논할 때, ‘Master Title’ 과 ‘Strata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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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 | KL부동산 임대관리 | ||||
andyko |
4747 | 2012-02-21 | |||
Reapfield에서는 해외부동산 투자자를 위해서 VP 와 디펙트첵크 및 임대관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말레이시아 부동산관리 상담해드립니다.
KLCC 크레스트 공사진행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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